가주 내년 680억불 적자 예상…뉴섬 "의료계 임금체계 수정"
가주 정부의 내년 재정적자가 680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다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계 임금 인상 체계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당적 기관인 입법분석실은 가주가 2024~25 회계연도까지 68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에린 멜론 가주 대변인은 “올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지연으로 인해 주 정부는 실제 세수액이 아닌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2022년 세금 보고 마감이 11월까지 연장되면서 세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지난 7월에 예산안을 만들면서 재정 전망이 평소보다 늦게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뉴섬과 주의회 의원들은 올해 여름 주 정부 예산에서 3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지만,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뉴섬 지사는 110억 달러의 기존 지출을 포함해 총 1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십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주 재무국의 예산 평가에 따르면 의료계 최저 임금 인상안 ‘SB525’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마지막 법안 중 하나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SB525는 대규모 의료시설 최저 임금을 2024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 2025년에는 시간당 24달러, 2026년에는 25달러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병원 내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인, 세탁소 직원과 선물 가게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뉴섬 지사가 해당 법안을 서명한 후 지난 11월 법 시행에 따른 2024~25년 소요 예산 추정치가 4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 회기 막바지에 병원 로비스트와 노조들과 논쟁을 거치며 상당한 수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지연됐고, 결국 막판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면밀한 재정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에는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 정부가 임금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지사는 지난주 절충안 마련을 시사하면서 “노조 대표들과 (법안) 서명 전 합의한 것의 일부”라며 “내년에 주 의원들에 의해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몇 주안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지사가 인상된 최저 임금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갓인지, 아니면 인상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려는 계획인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10일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임금체계 의료계 내년 재정적자 의료계 임금 재정 적자
